「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강희욱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0일부터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는 '2021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희망리턴패키지는 영업 여건 악화 등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의 사업정리부터 취업·재창업 교육까지 지원한다.
희망리턴패키지 변경사항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는 기존에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집기·시설 처분 방법 등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 소요비용 최대 200만원 지원, 노무·금융 등 법률 자문 및 직업 정보 탐색 교육, 전직 장려수당 최대 100만원 등을 지원해왔다.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오프라인 소비 감소와 비대면 경제 확대 등 경영에 애로가 있는 소상공인이 취업 전환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업종전환과 재창업의 비용 경감에 집중한다.
또한,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등 기관과 협업해 폐업으로 인해 채무조정·회생 등을 빠르게 해소하고 취업·재창업 지원까지 연계할 예정이다.
자세하게는 40대 이상 재기 소상공인의 카페 취업·재창업을 위한 2020년 시범 운영 ’스타벅스 리스타트 프로그램‘ 지역 확대, 공유주방 입점을 통한 민간 인큐베이팅, 신한신용정보의 친환경 소상공인 임대료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중기부는 폐업사실증명·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소상공인의 제출서류를 간소화 하기 위해 사업 관리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중기부 배석희 소상공인경영지원과장은 “민간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 발굴 등 재기 경로를 다양화하고, 소상공인 의견을 반영해 재기 과정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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