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정지호 기자
올해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취업지원 전담 공무원 740명을 증원한다.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는 증원 내용이 포함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9일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난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한 달 만에 신청자가 약 20만명에 달해 예상보다 많은 국민이 참여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자료=고용노동부)이번에 증원되는 740명 중 736명의 취업지원 전담 공무원은 전국의 99개의 고용센터에 배치될 예정이다.
이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코로나19 등으로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취약계층 59만명을 대상으로 강화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아울러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수급자격 심사 및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씩 6개월 지급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단일 사업으로 740명의 대규모 인력 증원은 처음 있는 일이며, 이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저소득 취약계층의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을 위한 대표적인 취업지원사업으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시행 첫 해, 실제 참여자 규모와 서비스 제공 현황 등을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고용서비스 질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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