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국민의 노후자금 600조원을 굴리는 국민연금공단의 최근 행태가 국민들의 실망감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의 올해 국내주식 투자손실액은 7월말까지 무려 1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돈은 2천만 가입자들에게 평균 50만원씩 나눠줄 수 있는 큰 돈이다.
임원의 절반이 공석인 작금의 상황에서 연말까지 가면 이 같은 손실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부분 국민들의 유일한 노후대비 수단이자 희망인 국민연금이 이처럼 막대한 손실에 노출되어서는 국민의 불신과 불안감은 더욱 증폭될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의 기강해이도 심각한 문제다.
기금운용본부 내 직원 100여명이 최근 5년간 해외 위탁운용사로부터 돈을 지원받아 보름에서 한 달간씩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보도됐다.
국민연금공단 내 임직원 행동강령에도 직무관련자로부터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여하한 금품 등을 받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다.
이번 직원들 해외연수가 공단 내 행동강령을 무시한 직무위반 소지가 있는지 공단은 철저히 자체조사를 하고 해당자를 엄중하게 문책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국민연금공단의 막대한 운용손실과 기강해이에 대해 조속히 대안을 마련하고 책임성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만약 정부와 공단이 이에 대한 설득력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민주평화당은 국정감사 기간 중에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8년 10월 23일
민주평화당 대변인 홍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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