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승원 기자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12월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12월 전체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62.8만명 감소하며 11월보다 감소폭이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률과 경활률도 각각 1.8%p, 1.3%p 하락폭이 확대됐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 감소폭이 확대된 반면, 제조업은 감소폭이 소폭 축소됐다. 서비스업은 최근 코로나19 3차 확산 영향을 크게 받으며, 숙박・음식업, 도소매업 등 대면 서비스업 중심으로 감소폭이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의 경우, 수출 등 관련 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요인 등으로 인해 취업자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종사상지위별로는 임시・일용직 근로자,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감소폭이 확대됐으며, 상용직 근로자는 증가폭이 축소됐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고용률이 위축됐다. 실업자는 취업자 감소폭 확대의 영향으로 증가폭이 확대되고,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7%p 높은 수치를 보였다. 12월 일시휴직자는 74.5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3.8만명 확대됐다.
연령별 인구 및 취업자 증감 (자료=고용노동부)
다만, 2020년도 세계적 고용시장과 비교하면 국내 고용 감소폭은 상대적으로 작은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고용시장 악화에 대응해 마련한 민생 지원, 고용시장 안정화 방안을 차질 없이 신속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정책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경제・고용상황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코로나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추진 등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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