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승원 기자
기획재정부는 1월 12일 '월간 재정동향' 2021년 1월 호를 발표했다.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1월 12일 '월간 재정동향' 2021년 1월 호를 발표했다. 이는 2020년 11월 말 기준이다.
기재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1월 총 수입 28.2조원은 기금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세수입, 세외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 동월 대비 0.9조원 감소했다. 1~11월의 누계는 437.8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4조원 증가한 수치다.
국세수입은 11월 당월 기준 14.0조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1조원 감소했다. 세부사항으로는 ▲소득·법인세 전년 동월과 유사한 수준, ▲부가가치세 수입 감소, 세정지원 등으로 0.8조원 감소, ▲교통세 세정지원 등으로 1.3조원 감소했다. 누계는 267.8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조원 감소한 수치를 기록했다.
세외수입은 11월 기준 1.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2조원 감소했고 누계는 23.3조원으로 전년 대비 1.2조원 증가했다.
기금수입은 11월 기준 12.6조원으로 전년 대비 1.5조원 증가했으며, 누계는 146.7조원으로 전년 대비 10.0조원 증가했다.
11월 총 지출 32.6조원은 영유아보육료지원, 구직급여 등 4차 추경사업 및 보통교부세 집행 등으로 지출이 증가해 전년 동월 대비 6.9조원이나 증가했다. 누계는 501.1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8조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부가가치세, 교통세 등 총수입 감소 및 4차 추경사업 집행 등 총지출 증가로 인해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한, 4차 추경집행 등에 따라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826.2조원으로 전월 대비 13.4조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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