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정지호 기자
국민권익위 국민여론조사 리플릿 (이미지=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드라이브 스루 때문에 겪는 불편을 살펴보고 해소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번 달 18일까지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국민 의견을 듣는다.
이번 국민의견 조사의 주요 내용은 ▲ 승차 구매점 증가에 따른 불편 사항 ▲ 승차 구매점 주변 교통 혼잡의 책임 주체 ▲ 승차 구매점 입지 제한의 필요성 ▲ 우선적 도입이 필요한 정책 순위 등이다.
코로나19 시대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과 다양한 IT 기술 접목 등 이용 편리성을 바탕으로 승차 구매점 이용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교통 체증 유발, 보행 안전 침해 등 여러 문제점도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6년 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드라이브 스루’ 관련 민원은 총 1121건이며, 승차 구매점 이용에 따르는 교통법규 위반, 불법 주정차, 교통 정체, 보행자 안전시설 미흡 등 국민들의 불편 및 불만이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승차 구매점 문제점에 대한 국민의견과 민원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승차 구매점의 편리함에 가려진 불편함을 들여다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도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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