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정지호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4월 7일 재보궐선거를 대비한 '6대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사진=최인호 기자)
4월 7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북지역 아파트 재건축 검토와 35층 건물의 층고 제한 유연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우 의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6대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우 의원이 내건 ‘6대 부동산 공약’은 ▲16만호 공공주택 공급 ▲낙후지역 재개발 및 재건축 ▲부분적 재개발 허용 ▲수요자 지원 확대 ▲복합용도지역 확대 ▲35층 층고 규제 유연화 ▲전월세 상한제 확대 등이다.
그는 먼저 16만호 공공주택 공급에 대해 “해외 대부분 나라는 25% 이상 공공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8% 정도”라며 “자신의 처지에 맞는 부담 가능한 다양한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우 의원은 낙후지역 재개발 검토에 대해서는 “오래되고 낙후한 강북지역 아파트 재건축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로또분양 없는 재건축 추진을 좀 더 유연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35층 층고 규제 유연화에 대해서는 “층고 제한을 푸는 대신 공공주택 기부채납 등 공익과 사익을 조화롭게 하는 사전협상 제도를 활용해 융합 개발하겠다”며 “시장 권한을 발휘해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융합용도지역을 지정,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시재생 2.0정책의 일환으로 주거지에 대해 20~30% 재개발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분 재개발을 허용해 이익 일부를 잔여 재생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며 “기존에 추진했던 경제, 문화, 역사 산업 도시재생은 적극 발전시키고 많은 공공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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