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정지호 기자
외교부는 위안부 피해자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한 가운데 대변인 논평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배상판결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위안부 피해자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도 승소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면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외교부는 "정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 나갈 것"이라면서 "정부는 2015년 12월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의 공식 합의라는 점을 상기하고 판결이 외교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한일 양국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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