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민생당 양건모 대변인은 5일 "정인이 죽음, 헛발질하는 저출산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 제목의 논평에서 "세계 최하위 수준인 출산율이 0.8명 정도로 더 떨어지면서 심각성이 도를 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입양된 16개월 ‘정인’이가 양부모의 학대와 폭행으로 죽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정부의 저출산 정책을 들고 나왔다.
양 대변인은 "정부는 지난 5년간 저출산 대책에 200조 가까운 돈을 쏟아부었지만, 성과는 고사하고 출산율은 계속 떨어졌다. 어이없게, 실패한 이 정책에 향후 5년간 200조의 정부 예산을 또 쓴다고 한다."면서 "정인이 사건도 어린이집 선생님들과 의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정인이를 양부모와 격리해야 한다’라고 했음에도 경찰은 수수방관했다. 지역 아동학대 상담센터는 무엇을 하고 있었고, 경찰서에 여태껏 아동학대 전담반이 없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양 대변인은 "저출산 대책에 단돈 몇천만 원을 쓴다고 할 때, 자신의 개인 돈이면 이렇게 낭비하겠는가. 대강대강 생색내기식 정책을 추진했다가 실패하면 내 돈 아니니까 하면 다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낮은 출산율로 아이들이 귀한 상황에서, 아동학대 대책이나 고아들 입양과 관리에 대한 믿을만한 대책도 없이, 매년 수십조씩 투여하며 헛발질하는 문재인 정부에 저출산 정책을 맡기고 싶지 않다. 쓸데없이 돈만 낭비하는 정부의 저출산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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