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승원 기자
창업지원포털(K Startup) 메인 (이미지=창업지원포털 홈페이지)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021년도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을 조사한 결과, 15개 부처(90개 사업)와 17개 광역지자체(104개 사업)에서 1조 5179억원 규모의 창업사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2016년부터 중앙부처의 개별 창업지원 사업공고를 통합해 ‘창업지원포털(K Startup)’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해 왔으며, 참여기관과 공고사업은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
작년까지는 중앙부처 사업만을 대상으로 통합공고를 시행했으나, 정책수요자의 접근성 향상과 정보제공 창구 일원화를 위해 올해부터는 광역지자체 사업을 추가해 104개의 사업을 포함했다.
창업지원 관련 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비대면 기업 육성 등 정책적 중요성에 따라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전년 1조 4517억원 대비 662억원(4.6%) 증가한 1조 5179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1년 신규사업으로는 중기부의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300억원,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300억원, 과기부의 정보통신기술(ICT)미래시장 최적화 협업기술개발사업 24억원 등 8개 사업이 추가됐다.
광역지자체는 17개 시도에서 104개 사업(53.6%), 811억원(5.3%)을 지원하며 서울시가 14개 사업, 237억원(1.56%)으로 지자체 중 예산 비중이 가장 높고, 경기도 26개 사업, 206억원(1.36%), 대전시 10개 사업, 77억원(0.5%) 순이다.
또한 청년(만 39세 이하) 창업자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 6개 중앙부처 와 12개 시도에서 29개 사업, 1413억원 규모의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으로 중기부는 ’K Startup‘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안내 페이지를 구성·서비스한다.
통합공고의 세부 내용은 창업지원포털 K Startup과 중기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에도 문의가 가능하다. 후속 세부사업 공고는 각 부처 와 지자체의 누리집에서 개별 공고할 예정이다.
중기부 차정훈 창업벤처혁신실장은 “그간 중앙부처와 광역지자체별로 흩어져 있던 창업지원 정책을 통합공고함으로써, 국민들이 창업지원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창업지원포털 사이트(K Startup) 고도화를 통해 각 부처의 창업사업을 한 곳에서 신청·접수할 수 있도록 서비스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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