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4일 정부의 의대생 의사국시 재응시 허용 조치에 관한 성명에서 "정부는 왜 그동안 국민 동의와 여타 국가고시와의 형평성을 거론하며 단호한 입장을 취한 것입니까. 오락가락하는 정부 정책을 이해할 수 없다"며 입장을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의사국시 재응시 허용은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은 물론 공정성마저 훼손한 조치"라며 "의사 집단의 특혜 조치"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조치로 코로나19에 따른 정부 정책의 우선 순위가 무엇인지 혼란스럽다"며 의대생들의 의사 국시 거부의 이유가 공공의료, 지역의료 강화 및 의사 정원 확대에 대한 반대 때문임을 말했다.
정 대변인은 "지금 중요한 정책은 중대형 공공병원의 지역균형 설립과 이에 따른 공공병상 확보입니다. 그런데 국시 재응시의 기회를 허용하는 것은 공공의료 강화의 정책을 무위로 돌리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대변인은 "공공의료 확충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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