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경찰은 29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팍스뉴스 자료사진)경찰은 29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박원순 수사전담 TF(팀장 우종수 차장)는 이날 박 전 서울시장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박 전 시장이 숨진 지 5개월여 만이다.
결과에 따르면 TF는 박 전 시장에 대한 고소 사건은 피고소인이 사망하면서 불기소(공소권 없음), 비서실장 등에 대한 추행 방조 고발 사건은 범죄 입증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성추행 고소 문건 유포 등 ‘2차 가해’에 대해서는 15명을 기소하고 2명은 군부대 이송, 7명은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설명했다.
제3의 인물 사진을 피해자로 지목해 온라인에 게시한 6명은 기소의견으로, 6명은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했다. ‘피해자의 고소장’이라는 문건을 유포하는 데 가담한 5명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피해자 실명을 온라인에 공개한 혐의로 1명을 입건해 조사중이며, 최근 고소가 추가 접수되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포렌식 조사한 결과 사망 경위에 대해 범죄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내사 종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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