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옥살이를 했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성여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최인호 기자)'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 동안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가 17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이날 오후 윤 씨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과거 수사기관의 부실 행위로 잘못된 판결이 나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옥고를 거치며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피고인에게 사법부 구성원 일원으로서 사과 말씀을 드리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명예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무죄 선고 직후 경찰청은 입장문을 내고 "뒤늦게나마 재수사를 통해 진범을 검거하고 윤 씨의 결백을 입증했지만, 죄 없는 청년에게 살인범이라는 낙인을 찍어 20년 동안 옥살이를 하게 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또 "이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인권보호 장치를 더욱 탄탄하게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박 모(당시 13·중학생) 양이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된 사건으로 이듬해 범인으로 검거된 윤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윤씨가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자백을 했다며 상소했으나, 2심과 3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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