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서울시의회가 2021년 예산안을 40조1562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번 예산은 처음으로 40조원을 넘어섰다. (팍스뉴스 자료사진)
서울시의 예산안이 사상 처음으로 40조원을 넘어섰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오후 2시 제29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2021년도 서울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등 총 7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예산안은 재적의원 83명 중 찬성 78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은 85명 중 찬성 85명으로 통과됐다. 서울시 예산은 당초 시가 제출한 예산안 40조479억원보다 약 1080억원 가량 증액된 40조1562억원으로 편성됐다.
교육청 예산은 올해 10조 847억원보다 3427억원 감소한 9조 7420억원으로 확정됐다. 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 입학준비금 지원, 고교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완성 등에 중점에 두고 예산을 편성했으며, 시의회는 삭감없이 의결했다.
시의회는 3일부터 1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예산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확정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2일 ▲S-방역체계 강화 ▲민생경제 회복(고용유지 및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지원, 사회안전망 강화) ▲포스트코로나 시대 준비(비대면 산업 활성화,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서울의 미래 청년 투자) 등 3대 분야 7대 과제에 투자하기 위한 40조479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올해보다 1.3%(5120억원) 증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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