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정지호 기자
인프라총조사 및 기반시설통합관리시스템 개요도 (이미지=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2월 14일 월요일 '인프라 총조사 및 기반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2020년도 추진성과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3년 간의 인프라 총조사’를 통해 도로, 열수송관, 상·하수도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15종의 국가 기반시설물 정보의 표준화된 관리체계를 구축해 유지관리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또한, ‘기반시설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를 통해 총조사에서 조사된 데이터베이스(DB)를 관리하고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기능을 개발하고 있다.
이번 성과보고회에서 용역기관은 15종(도로, 철도, 하천시설, 댐 등 SOC 7종 수도, 하수도, 전기, 가스 등 지하시설물 8종) 기반시설의 대상범위와 표준 정보관리체계를 공개하고 통합관리시스템의 행정업무 지원기능 설계 결과를 제시했다. 또한, 국가 기반시설 성능, 유지관리 비용 분석 등 기반시설 관리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생산·제공하는 활용방안도 제안했다.
앞으로, 국토부는 각 시설별로 관리정보, 시설정보, 유지관리정보 등을 조사하고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통합관리시스템에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3월부터는 정보검색 등 통합관리시스템 시범운영을 거쳐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전에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태곤 시설안전과장은 “그동안 서로 다른 체계로 관리되어온 15종 기반시설을 통합 관리하는데 주요한 도구가 될 것”이라며,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비하여 유지관리의 과학적인 의사결정 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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