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중·고교의 성폭력 심의 건수가 5년 간 4배가 증가했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18일 공개한 ‘2013~2017년 전국 초중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현황(성폭력 가해학생 조치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폭력 심의가 5년간 약 4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위원회의 성폭력 심의 건수는 13년 878건, 14년 1,429건, 15년 1,842건, 16년 2,387건, 17년 3,622건으로 매년 늘어났으며 가해(피해) 학생도 13년 1,006(1,075)명, 14년 1,537(1,885)명, 15년 2,139(2,632)명, 16년 2,877(3,426)명, 17년 4,009(5,247)명으로 5년 동안 가해 학생은 4배, 피해 학생은 5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 됐다.

학교별로는 초등학교가 13년 130건에서 17년 936건으로 약 7배가 늘어났고, 중학교는 13년 497건에서 1688건으로 3배 이상, 고등학교는 13년 221건에서 948건으로 4배 이상 늘어났다.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서면사과는 13년 351건에서 17년 1,781건으로 약 5배 늘어났으며, 접촉 및 접근 금지는 303건에서 1,286건으로 4배 이상 늘어났다.

또 학교봉사, 사회봉사는 각각 177건에서 774건, 112건에서 338건으로 3~4배 늘어났으며 출석정지와 학급교체는 각각 178건에서 709건, 35건에서 165건으로 5배 이상, 특별교육(정신교육포함)은 424건에서 1,372건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

이밖에 가해 학생 전학(퇴학) 조치는 13년 181(38)건, 14년 318(28)건, 15년 342(53)건, 16년 365(53)건, 17년 514(52)건으로 매년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