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임지민 기자
근로복지공단과 행정안전부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더 손쉽게 고용.산재보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16종의 증명서를 12월 14일부터 무료로 발급하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정부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정책으로 고용·산재보험 적용범위 확대 및 가입자 증가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하는 증명서가 연간 400만건에 달하는 등 증명서에 대한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나, 그 간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 후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개선 요구가 제기돼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 행정안전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협업해 수요가 많은 증명서 16종을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번호 입력과 지문인식으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고용 · 산재보험 증명서 16종 (자료=근로복지공단)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근로복지공단 16종 및 외교부 여권 제 증명 등 6종(12월 21일 발급 서비스 예정)을 포함해 총 112종의 증명서를 발급하며,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장소 및 기기별 이용시간 등은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이번 고용·산재보험 증명서 16종 무인민원발급서비스 개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행정서비스 제공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무인민원발급서비스와 같은 민원편의 시스템을 지속 발굴해 국민에게 더욱 환영받는 고객중심의 ‘노동복지 허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인민원발급창구 홍보 포스터 (이미지=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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