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사진=국무총리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월 30일 월요일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민 정신건강에 뚜렷한 적신호가 드러남에 따라 한층 강화된 자살예방 대책을 마련하고자 제3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주재했다.

이 날 회의에는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위원들과 복지부 장관 등 11개 부처·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자살예방 강화대책’ 및 ‘코로나19 대응 학생, 20·30대 여성 자살예방대책’ 두 개의 안건을 논의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자살사망자는 9755명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518명 감소했으나, 자살시도자 수나 자살상담 건수 등 위험신호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수치와 더불어 국내 자살의 3대 원인인 정신적·경제적·육체적 문제가 코로나19로 심화될 우려가 있다.

이에 정부는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해 '전 국민-취약계층-고위험군' 등 자살 위험도에 따른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국민의 코로나 우울 관리를 위해, 우울증 검진체계와 심리지원을 강화한다.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상시적으로 정신건강 자가진단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현재 ‘10년마다’ 할 수 있는 국가건강검진 우울증 검사를 ‘10년 중 필요한 때 한번’으로 변경해 검사의 적시성을 높인다.

또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차적인 돌봄 공백 해소에서 한발 더 나아가 위기 요인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선제적으로 자살을 예방할 방침이며, 실업자와 구직자 중 심리안정이 필요한 대상에게는 전국 57개 고용센터를 통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적극 연계해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아울러,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연예인 자살문제에 대해 '연예인 자살예방 민관 협의체'를 신설해 연예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비공개 심리상담을 확대한다.

자살시도자 등 자살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긴급한 경우, 당사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도 사례관리 대상에 포함하여 개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갑질·성폭력·금융사기 등 고위험군 방문이 많은 기관은 상담인력을 직접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집합 교육이 어려워진 상황을 감안하여 온라인으로 생명지킴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취약계층이 도움받을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자살요인을 감소시킨다는 계획이다.

한편, 코로나19 이후 증가하고 있는 학생 및 20·30대 여성 자살에 대한 대책으로 ▲학생의 경우, 학생‧교사‧학부모의 정신건강 이해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20·30대 여성의 경우, 사회적 고립감, 고용 불안, 돌봄 부담 누적 등 자살 증가의 원인을 유추해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세분화된 성별·연령별 분리통계를 생산해 현 상태에 대한 근본적 원인분석을 지속해 나감과 동시에 여성들이 자주 찾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자살예방 정보를 널리 홍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