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승원 기자
고용유지지원금 안내 리플릿 (이미지=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고용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자격 요건을 완화해 지원금을 지원한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는 상황에서 매출액 감소 등 별도의 요건을 증명할 필요 없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금지·제한사업장'이며 고용유지 조치기간이 수도권 기준 11월 24일부터 12월 7일까지인 업장에 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자체별 집합 제한·금지 대상 사업장 또한 수도권과 동일하게 지침이 적용될 예정이다.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안내 (자료=고용노동부)
지원조건은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67%를 지원한다.
김영중 노동시장정책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적극적인 고용유지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며,
“경제‧고용상황의 급박성과 엄중함을 감안하여 해당 사업장에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요건을 완화해 적극적으로 고용안정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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