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지난 22일 구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 회의 모습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면세농산물 구입시 농산물 생산과정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공제한도가 확대된다.
정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2일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에 포함된 내용으로서 면세농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공제한도를 확대하려는 것이다.
음식점 등이 면세농산물 구입시 적용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를 금년 하반기 신고분부터 201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5%p 상향할 예정이다.
정부는 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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