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정지호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11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6회 국무회의가 있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조 바이든 후보의 제46대 미국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는 동시에 해리스 상원의원이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부통령에 당선된 것을 축하하며 모두발언을 시작했다.
정 총리는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미 양국 간 외교·안보 협력에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미국의 경제·통상 정책 등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파급효과 또한 작지 않을 것이라며 각 부처는 유기적으로 협력해 우리 경제와 주요 정책이 받을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다음으로는 다가오는 중견기업 주간을 언급했다. 중견기업이 투자·수출 확대와 일자리 창출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있음을 이야기하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더 나아가 대기업으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공감을 표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위기 상황과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급속한 변화의 물결을 동시에 헤쳐나가야 하는 상황에 전문성과 혁신성을 갖추고 민첩하게 대응하는 강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가치는 새롭게, 더 높이 평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과거 대기업 위주의 성장과 이로 인한 양극화에서 벗어나, ‘허리가 튼튼한 항아리형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선결과제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산업통상자원부와 관계 부처는 중견기업과, 향후 중견기업으로 커나갈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부탁했다. 또한 한국형 뉴딜과 발맞춰, 업종과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맞춤형 대책을 정교하게 설계하고 항아리형 경제로의 전환을 통해 지금의 위기를 넉넉히 이겨내고, ‘더불어 잘 사는 경제’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기대를 표했다.
마지막으로는 코로나19 현황에 대해 논했다. 신규 확진자 수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가운데 일부 단체가 이번 토요일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집회의 자유라는 권리 행사가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집회가 촉발할 수 있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우리 경제가 또 한 번 타격을 받아서는 안된다.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대규모 집회를 자제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집회가 열릴 경우 방역을 철저히 관리하고,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하며 모두발언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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