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강희욱 기자
경찰청은 음주운전 집중단속 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연말까지 집중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청은 올해 9월 이후 음주 운전자에 대해 집중단속 등 엄정 대응한 결과,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코로나 19로 인해 기존 음주감지기 사용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그재그형 단속 방식’과 ‘비접촉식 음주감지기’ 등 다양한 기법을 도입하여 3월부터 지속해서 단속한 결과,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전년보다 감소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음주단속이 약화됐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져서, 8월까지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지속해서 증가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음주운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주 2회 일제단속 등 집중단속 기간 운영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처벌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등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병행했다고 전했다.
그 결과, 9월 및 10월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가 전년 대비 감소세로 전환했으며, 사망자도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집중단속 이후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48.8% 감소(41명→21명)했고, 사고 건수도 18.9% 감소(2134명→1730건)했다.
또한,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 처벌 및 상습 음주 운전자 등의 차량 압수를 지속 추진해 집중단속 기간에 음주운전을 권유하거나 차량 열쇠를 준 동승자 12명에 대해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음주운전 경력이 있음에도 음주 사망사고를 일으키거나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경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적발된 상습 음주 운전자 13명 중 2명에 대해 경찰이 차량 압수영장을 신청했다. 그 결과, 한 명은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했으나, 한 명은 영장을 발부받아 차량을 압수했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한 잔이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단속된다”는 인식이 퍼질 수 있도록 연말까지 음주운전 상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 나아가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음주운전 척결을 위해 모든 국민이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paxnews.co.kr/news/view.php?idx=21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