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진효종 기자
2000호 규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천 호를 공급하기 위한 2018년 3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무주택자들에게 우선 공급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참가의향서를 오는 23일부터 9월 5일까지 접수한다고 전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민간제안사업 공모는 우량한 민간임대 사업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선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도시계획 변경 없이 즉시 주택 건설이 가능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2월과 5월, 두 차례 민간제안사업 공모를 실시하여 총 5개 사업장 3,939세대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사업 계획 협의 중에 있다.
이번 3차 공모를 통해 2천 호의 민간제안형 사업을 추가 모집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심의를 거쳐 기금 출자, 융자 및 임대리츠 주택사업금융보증 등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공모 공고는 22일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에 게시되며, 참가의향서는 오는 8월 23일부터 9월 5일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 임대주택금융1센터에서 접수한다.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한해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사업 신청서를 접수해 11월 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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