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강희욱 기자
고용노동부가 '고용유지지원금 현장애로 해소 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중앙회와 고용유지지원금 활용 시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애로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현장애로 해소 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고 11월 3일 밝혔다.
협의체는 본부와 지방 권역별로 구성하게 되며, 본부는 고용노동부 본부와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간 협의체 구성하고, 지방은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별로 구성되어 있는 '고용안정현장지원 TF'를 토대로 8개 권역별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각 협의체는 정례적으로 회의하고, 협의체 내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및 지역본부에서 현장 애로를 접수 받아 1차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즉시 해결이 어려운 사항은 고용노동부 본부와 협의해 해결방안을 모색한 후,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 및 지역별 고용센터에 개선사항이 반영된 지침을 배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김영중 노동시장정책관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사업장이 전년 지원 사업장 대비 50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에 중소기업체들 중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중소기업중앙회와의 협의체를 통해 중소기업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데 있어 현장의 어려움을 즉시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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