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정지호 기자
서울특별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공 와이파이 사업에 대해 국민의 통신 접근권 제고를 위해 공동 협력해 나서기로 했다.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공공 와이파이 사업에 대해 국민의 통신 접근권 제고를 위해 공동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과기정통부는 공공 와이파이 사업 관련 비대면 시대에 무료 데이터를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들이 편리하게 통신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손을 맞잡은 것이다.
서울시는 시 전역에 2021년까지 공공 와이파이 총 1만 8450대(실외형, 기존 7420대, 신규 1만 1030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과기정통부도 2022년까지 전국에 5만 9000대, 버스 와이파이도 2만 9100대를 설치하여, 총 10만 6550대의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두 기관의 공공 와이파이 사업을 긴밀히 연계하여 주요 도로, 광장, 공원, 전통시장, 복지시설, 버스 등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촘촘히 구축하여, 보편적 통신복지 서비스 구현에 앞장설 계획이다.
한편, 11월 1일부터 서울시 5개 자치구에서 제공되는 까치온 공공 와이파이 시범사업의 경우, 통신 접근권 제고 차원에서 당초 일정대로 시행하되, 지자체 직접 사업방식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일정 준비 기간을 거쳐 산하 서울디지털재단으로 서비스를 위탁하고, 동 재단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지위 확보를 위해 추가적인 실무협의를 거쳐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서울시가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전기통신사업법의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면, 과기정통부도 법 개정 논의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 와이파이 까치온 포스터 (자료=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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