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정지호 기자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에 지급하는 ‘긴급생계지원금’ 지원 대상 기준이 완화됐다. 또 신청 서류는 간소화하고, 신청 기간을 11월 6일까지 연장한다.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코로나로 인해 가구 소득 25% 이상 감소’에서 ‘소득 감소자’로 완화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지원 대상은 가구원 전체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 5000만 원 이하이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가구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다.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간소화됐다. 국세청 등에서 발행하는 공적인 소득증빙 서류 외에 통장 거래내역(소득정보 확인) 등으로 객관적으로 소득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별도 소득 감소 신고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 객관적인 서류로 소득 감소를 입증하기 어려워 신청하지 못했던 일용직·영세 자영업자가 통장 거래내역 등으로 간편하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돼 신청자·수혜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는 소득 감소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등을 활용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왕철호 수원시 자치행정과장은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고, 기간이 연장된 만큼 더 많은 시민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 복지로에서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주말에도 할 수 있다. 단 마지막 날인 11월 6일에는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는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방문 신청할 수 있다.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은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이 할 수 있다.
소득·재산, 소득 감소 여부와 기존 복지제도·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 중복 수혜 여부 등을 조사한 후 ▲소득 감소 25% 이상인 사람 ▲소득 감소 비율 ▲코로나19로 인한 급박한 사유 등 우선순위를 고려해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11월~12월에 예산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현금 계좌 입금 방식으로 1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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