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정지호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이 경찰의 기강 확립을 위해 성비위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실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한병도 의원실)
최근 3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경찰 공무원이 8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26일 월요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19년까지 86명의 경찰이 성비위를 저질렀고, 대부분이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성범죄로 적발된 경찰 86명 중 서울청 소속이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남부청 11명, 부산청 6명, 전남청, 인천청이 각각 5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부분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았다. 해임이 40명으로 제일 많았고, 정직 22명, 파면 14명, 강등 7명이었다. 이에 반해 견책에 머무른 경우도 1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범죄를 저지른 경찰공무원 중 8명은 여성청소년과 소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청소년과는 여성폭력 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위기 청소년을 다루는 소관부서인데 정작 해당과 소속 경찰이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성범죄를 저지른 여청과 소속 직원 8명 중 6명은 직장 내 강제추행이 가장 많았고, 나머지 2명은 직장 외에서 벌어진 성범죄 사건으로 강제추행과 강간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장 외 강제추행 1건은 학교전담 경찰관이 업무상 알게 된 학생을 강제추행해 파면처분을 받은 사건이다.
한병도 의원은 “여성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여청과 직원이 역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하며, “경찰은 기강 확립을 위한 성비위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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