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강희욱 기자
중앙행정기관 정부혁신평가 국민체감도 반영 비율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 혁신평가에서 국민의 참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기 위해 ‘국민체감도’ 부분을 평가하는 국민평가단을 지난해 120명에서 올해 200명으로 확대하고 평가 비중도 10점에서 15점으로 상향한다.
행안부는 전 부처가 지속적으로 혁신을 추진해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매년 43개의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2020년 중앙행정기관의 정부혁신 체감도를 평가할 국민평가단을 10월 20일부터 10월28일까지 모집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국민평가단은 기관들의 혁신성과가 국민생활에 실제 도움이 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국민체감도’ 항목을 평가하게 된다.
국민평가단의 평가결과는 정부혁신 평가에 반영되어 각 부처의 우열을 가리는 중요한 잣대로 활용될 예정이다.
국민평가단은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정부혁신1번가’ 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평가결과는 정부업무평가 특정평가 부문에 반영되고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 대통령 표창 등 정부포상과 포상금을 받는다.
2019년 평가결과 12개기관 정부포상 및 포상금 64백만원 지급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정부혁신의 목표는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직접 평가에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바꾸는 정부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평가단에 많이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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