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시범사업 퇴원자 현황 분석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민·관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22일 보건복지부가 지원하고 광주광역시 서구청이 주최하는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호남권 협의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국 13개 지역 사회 통합돌봄 선도지역에서 추진되는 시범사업은 장기입원 수급권자의 퇴원 후 재가 복귀와 지역 사회 안착을 위해 의료, 돌봄, 식사 등 필요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협의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영상회의로 진행되며 시범사업 운영 기초자치단체, 지역 의료기관, 의료·복지 서비스 제공기관, 학계 전문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사례 및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 공급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통합돌봄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서구청에서는 수급권자에게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 사회 내에서 다양한 기관과 연계·협력하는 사례 경험과 지식을 공유한다.
광주광역시 서대석 서구청장은 “이 시범사업은 수급권자가 병원이 아닌 지역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의적절한 사업이며 수급권자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지난 8월 10일 발표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향후 3년 동안 전국 기초지자체의 50% 내외로 확대·운영할 예정이다.
이 시범사업은 퇴원 후 지역 사회 단위에서도 수급자를 관리하는 선진국형 모형이며 향후 수급권자의 욕구에 보다 부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유형을 다양화하고 협력형 의료·요양 네트워크 모델 확산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이영재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지역 단위 협의체의 활발한 논의와 정보 공유를 통해 재가 수급권자의 삶의 질을 더욱더 향상시킬 수 있는 서비스 강화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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