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강희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의경 처장이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 현장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를 지난 16일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정부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중소기업 중앙회와 함께 마련했다.
참석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해 식품, 의약품, 화장품 및 의료기기분야의 중소기업 협동조합 및 관련 업체에서 1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간담회 주요 논의 내용은 식품진흥기금 사용 범위 확대를 통한 중소상공인 지원 식품 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적용 시행 시기 유예 검토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인정 범위 확대 등이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을 적시에 지원하기 위해 식품진흥기금의 사업 범위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업까지 확대한다.
또한 올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적용 대상인 영세 식품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무적용 시기를 유예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아울러 화장품 전문 인력 고용 확대 및 화장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인정 범위를 확대한다.
그 밖에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개선 등 총 12건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오늘 건의된 과제와 제안이 정부 정책에 균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하고 지속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안전과 관련 없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paxnews.co.kr/news/view.php?idx=20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