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원·달러 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라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작년 11월 20일부터 올해 8월 3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던 환변동 보험 지원 방안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 원/달러 평균(한은) : (2018.5월) 1077.05 → (6월) 1095.96 → (7월) 1123.05 → (8.1~3) 1124.77
우선 환율 상승시 기업들에게 환수금 부담이 없는 옵션형 환변동 보험 한도 확대*는 지원 기간을 9월 말까지 연장한다.
* 3배 확대(100만불 → 300만불)
다만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기업의 환수금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일반형 환변동 보험료 할인(50%)은 중단하되 향후 환율변동 추이에 따라 필요시 지원을 재계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7월까지 총 74회에 걸쳐 6480여개의 수출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지역순회 설명회를 개최하여 환변동 보험 안내 및 환위험관리를 적극 지원했으며 향후 지속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올해 9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9.25~26일) 회의 일정을 고려해 올해 9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며 이 회의 결과와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조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원희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장은 “미중 무역갈등 심화로 6월 15일 이후 7월 말까지 달러 대비 위안화 통화 가치가 5% 넘게 하락했으며, 원화 약세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며 “아울러 9월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기준 금리 인상 신호로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3%를 넘으면서 신흥국 통화 가치 하락이 원화 약세로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수출입과장은 “산업부는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수출기업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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