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승원 기자
ITS 개요
국토교통부는 한국판 뉴딜 일환으로 ‘2021년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 및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 국고보조사업’을 진행할 지자체 44곳을 선정했다.
국토교통부는 1994년부터 고속도로 국도에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방도에 대해서는 2009년부터 국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2021년에 추진할 사업으로 국비 총 1,390억원을 지원해 교통관리, 신호운영, 안전지원 개선 및 C-ITS 구축을 위해 활용된다.
지난 7월부터 한 달간 사업공모를 진행한 결과, 총 49곳 광역·기초 지자체가 지원했고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광역 지자체 6곳, 기초 지자체 38곳이 선정됐다.
특히 그동안은 실증사업으로만 진행하였던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도 내년부터 본 사업을 시작해 ‘25년까지는 전국 주요도로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선정된 지자체들이 신속히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국비를 조기에 교부할 예정이며 2025년까지 매년 약 1,800억원 규모의 국고를 지자체에 보조해 전국 디지털 도로망 구축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지능형교통체계를 통해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ITS 사업은 한국판 뉴딜의 도로분야 SOC 디지털화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만큼,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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