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서울 도심의 가게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임시휴업을 하고 있다. (팍스뉴스 자료사진)정부가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해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과 장영업자를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긴급대책으로 7조 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우선 코로나 재확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투입될 추경 규모는 3조8000억원으로, 전체 추경의 절반에 이른다. 이 중 3조 2000억 원은 291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된다.
또한 문 대통령은 “1조 4000억원을 추가 투입해 119만 개의 일자리를 지키는 데 쓰겠다”며, “고용유지 지원금 연장 지원과 함께 특히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저소득 취약계층 88만 명 등 생계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분들에게 폭넓게 지원되도록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긴급 생계지원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10일 더 연장하고, 20만원씩 지원하는 특별돌봄 지원 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로 대폭 늘려 532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면서 “다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적은 액수이지만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힘겨운 국민들과 큰 피해를 입어 살길이 막막한 많은 분들에게 이번 추경의 지원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국민들께서도 더 어렵고 더 취약한 이웃들을 먼저 돕기 위한 이번 추경을 연대의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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