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승원 기자
90년대 이후 많은 개도국이 중소득국 진입에 성공하였지만,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한 고소득국으로의 진입까지 나아가지못하며 ‘중진국 함정’에 빠진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왔다.
세계은행은 중진국 함정 탈출에 성공한 소수 선진국 중 하나인 한국에 주목해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개도국에 공유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에 기획재정부는 한국경제개발에 대한 세계은행 한국사무소와한국개발연구원의 공동연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세계은행 한국사무소는 동 연구를 통해 한국경제개발종합 보고서인 ‘Korea : Connecting Innovation and Technologyto Development’를 작성한다.
동 보고서는 국제기구 보고서로는 최초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현재까지 최근 20여 년간 한국 경제사를 체계적으로정리한다는 점에서 이전의 연구와 차별화되며 혁신·기술, 경제구조개혁, 중소기업·스타트업, 교육·노동, 수출·해외투자 등 한국 경제 성장의 핵심 요소를 분석한다.
세계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은 2021년 상반기 최종보고서 발간을 목표로 연구를 수행하며 美경제학계의 대표적인 한국 전문가인 베리 아이켄그린 UC버클리 교수, 성장이론 권위자인 필립 아기온 하버드대 교수, 마틴 레이저 세계은행 한국·중국·몽골 담당 국장 등 세계적 전문가가 참여해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며 소훈섭 세계은행 한국사무소장, 고영선 KDI 글로벌지식협력센터 소장, 이호준 KDI 공공경제연구부장 등 한국의 전문가들이 전임 연구진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허장 국제경제관리관은 “60년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한국이 고소득 선진국으로 성장해 국제사회의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정부는 경제개발과정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풍부한 경험을 활용해 자문을 제공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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