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민주당은 택배노동자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팍스뉴스 자료사진)‘택배없는 날’인 14일, 더불어민주당이 택배노동자의 과중한 노동강도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택배 산업이 시작된 지 28년 만에 처음으로 택배노동자들이 휴가를 간다”며 “다만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특수고용노동자이기 때문에 연차휴가와 법정 노동시간 등 노동법의 보호를 못 받고 있다. 오늘의 합의 휴식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택배노동자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에 나서겠다. 쉴 권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면서, “올해 정기국회에서 특수고용노동자에게까지 고용보험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본과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29년 전 오늘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으로 위안부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했다”며 “여전히 일본 정부는 위안부의 진실을 부정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규탄했다.
이어 “국가 간 합의로 개인의 권리를 소멸시키기는 어렵다는 게 국제인권법의 결의”라며 “개인청구권을 하루속히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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