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국방부는 23일 육군회관에서 박경수 법무관리관 주관으로 ‘2020년 국방 인권모니터단’ 위촉식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정부혁신사업의 하나인 국방 인권모니터단은 장병 인권 관련 현장 의견을 수렴해 국방 인권정책을 개선할 목적으로 2014년에 최초로 구성했으며 지난 4월 공모를 실시해 장병 40명, 시민 15명을 제7기 모니터단으로 선발했다.
이날 행사는 신규 모니터단 위촉식을 시작으로 모니터단의 활동 방법 안내, 국방 인권정책 소개, 모니터단 인권교육의 순서로 진행된다.
제7기 국방 인권모니터단은 2021년 3월까지 10개월 동안 ‘군 인권지키미’ 시스템을 통해 장병 인권 개선에 관한 의견이나 제안 내용을 온라인으로 공유하고 이 중 우수 제안은 채택되어 국방 정책에 반영된다.
또한 모니터링과 제안의 품질 향상을 위해 군 인권정책 관련 자료와 인권 감수성 향상 교육 등이 제공된다.
특별히 올해는 시민 모니터단이 군 내부의 인권 수준과 개선 노력을 체감하고 더 실질적인 제안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직접 부대를 방문해 장병들과 소통하는 활동을 새롭게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6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뚫고 이번에 시민 모니터단으로 선발된 김외숙씨는 공군에 입대한 아들을 둔 부모로서 “아들에게서 전해 들은 요즘 병사들의 군부대 생활과, 사건·사고 뉴스를 통해 접하는 군 소식은 많은 차이가 있었다”며 “대중매체에서 보여 주는 것만 보기보다는 군부대에서 실제로 인권이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알고 싶고 장애인 인권 분야에서 일해 온 경험을 살려 상관과 부하 간, 선임과 후임 간 인권을 존중하는 소통 방법을 제안하고 싶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한미연합사령부에서 통역병으로 복무 중인 서태준 일병은 “주한미군 헌병참모와 ‘1303 국방헬프콜센터’를 방문하였을 때 미군측이 동 시스템에 깊은 감명을 받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국방 인권정책에 강점이 있음을 깨달았다”며 “모니터단의 일원으로서 이미 잘 시행되고 있는 정책은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고 외국군의 인권정책을 연구해 좋은 정책들이 있다면 병사의 입장에서 군에 제안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다”라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박경수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국방부는 장병 인권 보호를 위해 작년 2월 ‘2019~2023 국방 인권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인 국방 인권모니터단을 내실 있게 운영해 병영생활과 밀착한 인권정책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방 인권모니터단이 적극적으로 활동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방 인권모니터단’은 인권 친화적 병영 문화 정착에 대한 장병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군 인권 수준을 높여 신뢰받는 정부 구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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