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정의당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금 반환을 위한 긴급 추경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사진=최인호 기자)
정의당이 18일 등록금 반환을 위한 긴급 추경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금 때문에 학부모와 학생들의 가슴이 숯덩이가 되고 있다"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정도의 위기 상황에서 왜 등록금은 재정 투입이 안 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 대표는 "물론 대학 등록금 반환은 학교 당국의 책임이 크지만, 이 문제를 개별 학교와 개별 학생의 문제로 떠밀어버리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면서 "정부가 재정으로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학교 당국의 책임 있는 동참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등록금 반환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은 코로나 삼중고에 신음하는 대학생들에게는 희망이 되고, 고통 분담 없이, 모든 부담을 학생들에게만 전가하는 대학들에게는 그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을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라며 "모든 정당이 당론을 모아 추경예산 편성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의당은 이날 '코로나19 위기 대학생 등록금 반환을 위한 긴급 지원 추경예산 편성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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