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승원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지구상에 기본소득을 도입한 나라는 없다"며 정치권의 기본소득 도입 논란에 입장을 밝혔다. (사진=팍스뉴스 자료사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치권의 기본소득 도입 논란에 대해 "기본소득을 도입한 나라는 없다"며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미래경제문화포럼'이 주최한 조찬모임 특별강연에 강연자로 나선 자리에서 기본소득 관련 질문에 대해 "지금 기본소득을 언급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현재 복지예산이 180조원 된다"며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전국민에 30만원씩만 나눠줘도 200조원이 필요하다"며 “200조원을 나눠줘서 우리 아이들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결정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현재의 복지는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사람에 대한 지원"이라며 "그 돈을 다 없애고 전국민 빵값으로 일정금액을 주는 게 맞을지 그것도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지금은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복지체계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를 같이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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