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강희욱 기자
올해 7월말부터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들이 운전 적성검사를 받을 때 불편을 덜게된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 운전적성 검사시설로 출장시험장, 이동검사용 버스를 추가하는 내용의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6월 9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업용자동차의 운수종사자가 운전적성 검사를 받기위해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16개 상설 시험장을 직접 방문해야 했으며 이에 따라 농어촌 등 원거리 거주자의 불편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앞으로는 공단의 상설시험장 외에 출장시험장이나 이동검사용 버스를 통해 운전적성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원거리 거주자들의 불편이 줄어들게 되며 공단은 ‘20년 7월중 출장시험장 1곳, 버스 1대 등 총 3곳, ’21년에 출장시험장 6개소를 설치하는 등 지속 늘려나갈 예정이다.
한편 운전적성 정밀검사는 사업용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이나 종사중인 사람에 대해 실시하고 있으며 연간 약 12만명의 운수종사자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관리규정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0년 6월 2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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