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강희욱 기자
규제자유특구, 홈페이지 개설로 국민과의 소통강화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의 성과를 확산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설해 6월 1일부터 대국민 서비스에 나선다고 밝혔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는 핵심과제로 규제혁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규제혁신 1번지 규제자유특구 제도에 대한 정보를 일반 국민과 기업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홈페이지에 담아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평소 “혁신 벤처와 스타트업이 주력이 되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한 박영선 장관의 의지가 반영됐고 홈페이지 개설을 통해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혁신 벤처와 스타트업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다.
홈페이지에는 제도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상세한 설명과 함께 특구별 지정현황, 사후관리 및 평가, 신청서 작성 시 주의사항에 이르기까지 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으며 그외 보도자료, 홍보동영상, 법률 정보 등도 제공된다.
평소 AI,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는 가졌으나, 규제로 인해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 답을 찾지 못했던 국민 누구나 새로 개설된 홈페이지를 통해 특구사업으로 제안하는 방법 등을 소개받고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중기부는 홈페이지 오픈에 맞춰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속 옥의 티를 찾아라’ 이벤트도 진행한다.
6월 1일부터 10일까지 홈페이지 속 오·탈자 등을 찾아 이메일을 보내면 추첨을 통해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 4월 제도시행 1주년을 맞아 지역과 기업에 혁신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규제자유특구가 이번 홈페이지 개설을 통해 국민과의 접점을 한층 좁힐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보다 많은 혁신 벤처와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기술력과 아이디어로 디지털 경제와 스마트 대한민국을 실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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