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강희욱 기자
행정안전부는 서울 송파구에서 운영 중인 “코로나19 인터넷방역단”이 코로나19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면서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모범적인 사례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적극 소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파구 인터넷 방역단은 맘카페, 블로그, 트위터 등 인터넷에 존재하는 불필요한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정보 등을 찾아내 삭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 동안만 이동경로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인 블로그, SNS 등에 옮겨진 정보는 삭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주민의 사생활 침해와 낙인효과, 방문업소의 경제적 피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송파구는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해 자체 검색과 ’송파구 인터넷방역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내용을 토대로 게시자에게 자발적인 정보 삭제를 요청하는 한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협조를 통해 포털사에 삭제를 권고하고 있다.
5월 21일부터 26일 사이에만 404건의 불필요한 정보를 찾아내어 삭제요청을 한 상태다.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확진자 정보 삭제와 참여 유도를 위해 송파구청 누리집과 SNS 등에서 캠페인도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하는‘중앙-지방 정책협의회’에서 해당 사례를 소개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우수사례가 전파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치단체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인 ’희망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해 지역주민에 대한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우리나라가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 공개로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한 것처럼, 공개된 정보에 대한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서 개인과 상점에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지역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자치단체의 좋은 아이디어와 정책사례가 잘 전파되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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