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강희욱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13일 첫 지급을 시작한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의 약 보름 동안 실제 사용처가 대부분 동네마트, 일반음식점 등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받은 업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4월 13일 아동돌봄쿠폰을 받은 183만명의 보호자가 4월 30일까지 소비한 업종을 8개 카드사로부터 회신받아 분석한 결과이다.
4월 13일 지급한 돌봄포인트 9,445억원의 43.5%인 약 4,100억원을 지역에서 직접 소비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일주일에 지급 포인트의 약 20%를 사용하는 것이다.
쿠폰 소비처는 동네마트, 일반음식점, 의류·잡화, 병원·약국 등 4개 분야가 전체 소비의 72%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지역에 있는 주유소, 커피숍, 이·미용, 여가 및 레저, 베이커리, 학원 등이 주요 사용처로 분석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시도별로 보면 제주, 세종, 강원는 배정액 대비 50% 이상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 부산, 경기 등에서도 대부분 약 40% 수준에서 소비하고 있다.
아동돌봄쿠폰 지급을 통한 소비 진작은 코로나 19로 지역 경제의 타격이 매우 큰 상황에서 지역 소상공인 및 지역사업장에 도움을 줬을 것으로 분석됐다.
코로나 19로 인한 지역경제의 소비 위축은 동네마트, 일반음식점, 의류소매업, 병의원, 이·미용, 여가 및 레저 등 거의 모든 업종에 걸쳐 발생하고 있다.
소상공인 97.9%가 매출액이 감소했다고 응답 전체기업의 76.2%가 매출 감소 및 자금 압박 경험, 주요 피해 업종은 숙박 및 음식점업, 섬유제품업, 개인서비스업, 여가서비스업 등 아울러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 감소가 두드러진 것으로 평가된다.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이러한 최근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아동돌봄쿠폰의 빠른 소비는 동네마트 등 주요 소매업, 음식점업, 의류소매업, 여가서비스 등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신장과 고용 유지에 버팀목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아동돌봄쿠폰은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 등에서 신청 없이도 지급, 넓은 사용 범위, 문자 서비스, 가맹점 확인 불필요 등 편의성 측면에 대해 좋은 평가가 있었다.
보건복지부 성창현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아동돌봄쿠폰이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지역경제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는 등 정책 취지가 잘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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