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강희욱 기자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3시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4에서 제2기 사회보장위원회 커뮤니티케어전문위원회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공동연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5월부터 사회보장위원회 산하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주요 추진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할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제2기 전문위원회 민간위원은 연임 위원 6명과 신규 위원 6명으로 구성됐으며 전문 분야별로는 위원장 포함 사회복지 6명, 보건의료 4명, 법률 1명, 주거 1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년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제도화를 위한 기본법 제정, 전문인력 확보, 재정 조달 등의 과제를 차례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위촉식과 함께 그간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현황 및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공동연수를 진행했다.
공동연수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경과 및 향후 추진방향,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모니터링 및 효과성 분석 연구, 통합돌봄 법안의 주요 검토사항을 발표하고 논의했다.
이후 제2기 전문위원회는 주거·보건의료·복지·요양 등 많은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세부주제별 세미나 개최 등 중장기 과제 도출 및 심층 논의 방안을 토의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커뮤니티케어추진본부장 겸 사회복지정책실장은 “통합돌봄 제도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의견 제시와 정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2기 전문위원회가 학계와 현장의 의견을 모아 주거·보건의료·돌봄 등의 통합서비스 제공방안을 활발하게 논의하고 정리해 한국형 통합돌봄의 확산과 제도화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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