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승원 기자
시군구별 지가변동률 색인도
국토교통부는 올해 1분기 전국 지가는 0.92% 상승했으며 상승폭은 ‘19년 4분기 대비 0.09%p 감소, ’19년 1분기 대비 0.04%p 증가했다고 밝혔다.
‘20년 2월 이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상승폭 둔화되며 ’19년 4분기 지가변동률 대비 0.09%p 감소했다.
대구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2월부터, 다른 지역은 3월부터 토지거래량이 감소하며 지가변동률 상승폭이 둔화됐다.
전년 동기 대비 수도권은 상승폭 확대되었으나, 지방은 상승폭 둔화됐다.
서울, 경기, 인천 순으로 높았으며 서울·경기·인천 모두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대전이 가장 높았으며 세종, 광주, 3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경기 성남수정구, 하남시, 광명시, 성남중원구, 과천시가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제주 서귀포시, 제주 제주시, 울산 동구, 경남 창원의창구, 경남 창원성산구 등은 땅값이 하락했다.
주거, 상업, 녹지, 계획관리, 공업, 농림, 생산관리, 보전관리 순으로 상승했다.
상업용, 주거용, 답, 전, 공장용지, 기타, 임야 순으로 상승했다.
’20년 1분기 전체 토지 거래량은 약 87만 1천 필지로 ’19년 4분기 대비 3.0%, ’19년 1분기 대비 29.5% 증가했다.
전체 토지 거래량은 거래 원인 중 매매 거래를 중심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5% 증가했다.
특히 건물용도 중 주거용 토지 거래량 증가가 전체 토지 거래량 증가의 약 91%를 차지하며 전년 동기 대비 거래량 증가의 주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26만 7천 필지로 전분기 대비 0.5%,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했다.
전년 동기 대비 전체 토지 거래량은 제주, 울산, 경북에서는 감소했고 나머지 14개 시·도에서 증가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제주, 울산, 경북, 인천, 등은 감소했고 대전, 서울, 부산 등은 증가했다.
전년 동기 대비 주거, 상업, 공업, 녹지, 관리 지역 거래량은 증가했고 개발제한구역, 자연환경보전, 농림 지역의 거래량은 감소했다.
전년 동기 대비 대, 기타, 답, 전 거래량은 증가했고 임야, 공장용지 거래량은 감소했다.
전년 동기 대비 주거용, 상업업무용, 공업용, 나지, 기타건물 순으로 거래량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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