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6년 전국 지가는 연간 2.70% 상승하여 ‘10년 11월 이후 74개월 연속 소폭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15년 지가변동률 2.40%에 비해 소폭 증가*한 가운데 소비자물가변동률보다 높은 수준이다.
* 연간 변동률 추이 : (’13년)1.14%→(’14년)1.96%→(’15년)2.40%→(’16년)2.70%
◇ 지역별 지가변동률
전국 17개 시·도의 땅값이 모두 상승한 가운데 수도권(2.53%)보다 지방(2.99%)의 상승률이 더 높았다.
서울(2.97%)은 ‘13.9월부터 40개월 연속 소폭 상승 중이며 인천(1.74%), 경기(2.23%) 지역은 전국 평균을 하회하였다. 제주는 8.33% 상승하여 전국 최고 상승률을 보였으며 세종, 부산, 대구 등 7개 시도*가 전국 평균을 상회하였다.
* 제주(8.33%), 세종(4.78%), 부산(4.17%), 대구(3.93%), 대전(3.45%), 강원(2.92%), 광주(2.82%)
서귀포시(8.79%)는 제2공항 건설계획 발표 이후 인근지역에 대한 높은 투자수요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으나 분기별 상승률은 ‘16년 1분기 이후 점차 감소되고 있다.
* ’16.1분기(3.85%) → ’16.2분기(2.15%) → ’16.3분기(1.32%) → ’16.4분기(1.21%)
경남 거제시(-0.48%)와 울산 동구(-0.41%)는 조선업 경기 불황에 따른 부동산수요 감소로 지가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용도지역·이용상황별 지가변동률
주거지역(3.10%), 계획관리지역(2.75%), 상업지역(2.44%), 녹지지역(2.29%)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주거용지(3.17%), 전(2.69%), 상업용지(2.58%), 답(2.34%), 공장용지(1.83%), 임야(1.68%)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 토지거래량
‘16년 연간 전체토지(건축물 부속토지 및 순수토지) 거래량은 총 299.5만 필지(2,176.0㎢)로 최고치를 기록했던 ’15년 대비 3.0% 감소하였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총 111.2만 필지(2,006.6㎢)로 ‘15년 대비 1.1% 감소하였다.
지역별로 연간 전체토지 거래량은 강원(17.8%), 경기(7.3%), 충북(4.0%) 등은 증가한 반면 세종(△28.0%), 대구(△22.5%) 등은 주택거래량 감소의 영향으로 전체토지 거래량이 감소하였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세종(27.8%), 경기(12.6%), 서울(4.6%) 순으로 증가한 반면 대전(△21.8%), 부산(△17.1%) 등은 감소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전국 지가변동률은 저금리 기조에 따른 투자수요로 ‘15년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판단되며 개발 수요가 많았던 제주·세종·부산 등 지방을 중심으로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반면 전체 토지거래량은 지방을 중심으로 한 주택거래량 감소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이전 5년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하였으며 개발수요 및 투기우려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가격과 거래상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시장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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