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강희욱 기자
고용노동부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기간을 기존 5일에서 최대 10일까지 확대하기 위한 목적예비비 316억원 추가 편성이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최대 지원금액도 25만원에서 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번 지원 기간 확대 및 추가 예산 편성을 통해 총 12만 가구가 가족돌봄비용 지원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3월 16일 신청접수를 시작한 이후 4월 13일까지 총 64,648명이 접수했다.
3월 16일부터 4월 8일까지 하루 평균 3천1백건이 접수되었는데, 4월 9일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지원기간 확대가 발표된 이후 4월 10일 5,109건, 4월 14일 5,616건이 접수되는 등 신청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강원권이 총 24,164명으로 가장 많으며 부산·울산·경남권이 총 11,190명, 서울도 총 10,114명으로 신청자가 각각 만명을 넘어섰다.
그 외 대전·충청권이 총 7,326명, 대구·경북권 총 6,631명, 광주·전라·제주권 총 5,223명이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했다.
4월 13일 기준 예산 집행률은 41.6%로 신청 건 당 평균 22만6천원이 지급되고 있다.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아빠넷 등을 찾아보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지원기간 확대를 발표한 이후 신청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이미 가족돌봄휴가를 10일 모두 사용한 근로자가 추가적으로 비용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면서 “경제적 부담 때문에 가족돌봄휴가를 5일 이상 사용하는데 망설였던 분들이나 맞벌이 부부들에게 지원 기간 확대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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