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강희욱 기자
서울시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대책으로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서울 전역 시영주차장의 5등급 차량 주차요금을 50% 인상한 결과, 5등급 차량 주차대수가 8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금할증이 시작된 1월1일부터 석 달 간 주차상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전체 106개 시영주차장의 5등급 차량은 일평균 83대였다.
시행 전인 '19년 12월 한 달 간 일평균 대비 421대가 감소한 수치다.
특히 작년 12월부터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이 이뤄지고 있는 ‘녹색교통지역’ 내 시영주차장은 89.4% 대폭 감소했다.
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모든 차량의 주차요금을 25% 일괄 인상한 ‘녹색교통지역’ 시영주차장의 전체 주차대수는 평균 8.0% 감소했다.
요금인상 1개월 후인 1월에 4.1% 감소에서 2월과 3월에는 각각 9.9%, 9.8%의 감소율을 나타냈으며 3월에는 학교개학 등으로 봄철 교통수요가 늘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약 10%의 감소율을 보였는데, 이는 주차요금 인상효과와 코로나19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년 동월과 비교해서는 평균 7.0% 감소했다.
서울시는 주차수요관리정책을 통해 공해유발 5등급 차량의 대폭 감소와 녹색교통지역내 차량운행수요 억제로 도심 혼잡 완화와 미세먼지 감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대중교통 우선정책, 주차요금 조정, 주차상한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제도 등 다양한 교통수요관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박종수 서울시 교통기획관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인상정책으로 5등급 공해차량과 일반차량 주차수요가 줄어든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녹색교통지역에 대해서는 5등급 차량의 상시 운행제한과 함께 주차요금의 합리적 개선 등 다양한 교통수요관리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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