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승원 기자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선정된 SOC 건설 사업에 대한 첫 공사 입찰공고가 오는 8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공고는 최근 개정된‘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의무 공동도급 제도’가 적용된 첫 사례이기도 하다.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해 국무회의를 통해 예타가 면제된 사업 공사현장이 소재한 광역지자체에 본사를 둔 업체가 참여한 공동수급체만 입찰참가 가능 국토교통부와 조달청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착공을 위해 4월 8일 ‘국도77호선 신안압해-해남화원 도로건설공사’와 4월 중순 ‘국도20호선 산청신안-생비량 도로건설공사’에 대한 공사 입찰공고를 시작한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선정된 SOC 사업에 지역 업체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며 그 후속 조치로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국토교통부와 조달청은 4월 전 입찰 공고가 가능했던 3개 사업에 대해서도 ‘지역의무 공동도급 제도’를 적용하기 위해 개정된 시행령의 시행 시기에 맞추어 입찰 공고를 준비해 왔다.
이번에 공고되는 ‘국도77호선 신안압해-해남화원 도로건설공사’는 해상교량과 해저터널이 포함된 공사로서 사업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추진된다.
입찰공고 후,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은 8월까지 각각 기본설계를 준비하게 되며 국토교통부는 9~10월 중기본설계 내용 등을 평가해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한다.
한편 본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역 업체가 20%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 한다.
또한, 4월 중순에 공고되는 ‘국도20호선 산청신안-생비량 도로건설공사’는 위험구간 개선 및 병목구간 해소를 위해 4차로로 확장·신설하는 공사로서 입찰공고 후 조달청 입찰 일정에 따라 6월 중 도급자를 선정하고 착공할 예정이다.
해당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역 업체가 40%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3건 외에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각 사업의 진행 정도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 ‘기본계획 수립’ 등을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20년 중 발주 가능한 사업은 조달청과 협조해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도로국장은 “이번 3건의 입찰 공고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전체 사업 중 첫 사례로서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까지 적용받게 되어 그 의미가 크다”며 “특히 ‘신안압해-해남화원 도로건설공사’는 인근 천사대교 등과 연계되어 서남해안 관광 활성화는 물론, 도서지역 주민의 생활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본격 추진되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가 코로나 19로 침체된 건설업계와 지역경제에 활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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