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강희욱 기자
‘20년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지급 안내(리플렛)
고용노동부는 24일부터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저소득층에 대한 구직촉진수당 지원을 시작한다.
동 수당은 저소득층에 대해 구직기간 중 생계비를 지원해,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19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다가, ’20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하반기에 시행 예정이므로 폐지됐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 19 확산으로 저소득층 및 자영업자의 일자리 상황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어 정부는 이들의 안정적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20년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을 한시적으로 재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만 69세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단,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생계비 보전을 위한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월 50만원, 최대 3개월 간 지급한다.
지급 금액은 최대 3개월간 매월 50만원으로 ’19년에 비해 월 지급 금액이 20만원 상향됐다.
다만, 만 65세 이상의 경우 기초연금을 수급받고 있는 점을 감안해, 월 20만원을 지원한다.
3단계 진입 후, 상호의무협약 체결 및 구직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월 2회 구직활동 이행 시 지급한다.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참여자는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진입 후, 상담사와 협의해 구직활동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상호의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구직활동계획에는 월 2회의 구직활동이 포함되어야 하며 매월 해당 구직활동결과를 확인한 후 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한편 참여자가 구직활동계획 수립 및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상담사가 적합한 구직활동을 직접 제안하도록 하는 등 참여자가 최대한 원활하게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금년 재도입되는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이 코로나 19로 인한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향후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취업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통해 적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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