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승원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SGI서울보증은 신용이 낮은 재창업기업의 납품계약 이행 등 정상적인 상거래 지원을 위한 ‘재창업기업 계약이행 보증보험 지원 프로그램’이 2015년 도입 이후 꾸준한 성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동 프로그램은 과거 사업실패로 인한 채무와 낮은 신용등급으로 납품계약에 필요한 이행보증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재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중기부의 재창업자금과 SGI서울보증의 이행보증을 연계한 보증지원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재창업기업 우대보증을 통해 5년간 총 823개 기업에 7,496건 991억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했으며이행보증 지원업체 수와 보증금액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우대보증이 재창업기업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 유형별로는 계약 및 하자 이행보증이 전체 보증 건수의 69%를 차지했으며 지원금액 기준으로는 선금급 이행보증이 전체 지원금액의 45%를 차지했다.
이러한 재창업기업 우대보증 프로그램을 통한 성공사례를 보면,컴퓨터시스템 통합 및 구축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A사는 공공기관으로부터 7억원 규모의 계약을 수주했으나, 과거 사업실패로 계약이행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해 계약이 취소될 위기에 놓였으나, 동 프로그램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아 계약체결에 성공했으며 2013년 6월에 재창업해 도시락 제작·납품을 영위하던 자영업자 B씨는 8억원 규모의 예비군 훈련용 도시락 납품을 수주하고 계약에 필요한 보증서를 중기부-SGI서울보증의 우대보증을 통해 발급받았고 이후로도 3억원 규모의 외상거래대금 지급보증을 추가로 지원받아 재기에 성공한 사례이다.
이와 같이 재창업기업 우대보증 프로그램이 성과를 보이고 있는 만큼, 중기부와 SGI서울보증은 향후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보증지원 대상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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